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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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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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온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진 1 김재경 1 이인철 1 김찬문 1 이동진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3.12.31 2023구단61045
 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
  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14. 선고 2020구합3458 판결
  [고용·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·경정]
  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감액 경정
   감사원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광주고법 2020. 5. 8. 선고 2019누12509 판결
  [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52]
 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2019년

4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435
  요양승인처분취소
   요양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5. 대전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01198
 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
  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9974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6422
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2621
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2018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4427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10. 인천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합50458
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
 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12. 부산지방법원 2016.12.31 2016구합23111
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단63091
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합5009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3년

15. 창원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단10107
 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
  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16. 수원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단2857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17. 부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단1314
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8. 전주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2914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2.12.31 2012구합9284
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2298, 2012. 5. 22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11년

2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21355
  요양승인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
   요양승인결정취소등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

22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두10126 판결
  [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2010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단26851
 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단4402
 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5. 대구지방법원 2010.12.31 2010구합3642
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10-15860, 2010. 12. 14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발전법

27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118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누29129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29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46023
 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30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10019
  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
   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11241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34640
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 취소
  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8115
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 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1 2009구합38756
  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
   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8년

35. 울산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1997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8808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][공2008하,1378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7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두10488 판결
  [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38. 전주지방법원 2007.12.31 2007구합2019
 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9. 전주지방법원 2007.12.31 2007구합2316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40. 서울행정법원 2007.12.31 2007구합34743
 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
  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6년

41. 서울행법 2006. 8. 23.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
  [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11]
 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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